광주에 중대선거구제 첫 도입…광역 비례의원도 늘려

동구남구갑·북구갑 등 4곳 도입 기초의원 11곳→26곳 확대 적용 진보4당 “민주당, 기득권 선택” 천준호(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합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오른쪽은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시도의회 의원 선거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 기초의원 선거도 기존 11곳에서 26곳으로 중대선거구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개혁 속도가 더디다는 점을 지적하며 “풀뿌리 정치를 살리자는 대의가 사라졌다”고 규탄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윤건영 정개특위 간사와 국민의힘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서일준 정개특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치 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원 선거 지역 가운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는 곳은 광주광역시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4곳이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등 기초의원 선거의 중대선거구제 확대 지역은 수도권과 충청·영남을 포함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됐다. 여야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 정수 비율을 10%에서 14%로 늘리는 데도 합의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시의원 중 비례대표 의원은 기존 11명에서 15~1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윤 간사는 “전국에서 대략 27~28명 정도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도당 하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다만 ‘돈 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지구당 부활은 무산됐다. 여야의 합의안은 진보 4당의 요구안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도 미미한 정도이고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광주광역시에만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도 진보 4당의 주장(30%)에 미치지 못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끝내 정치 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며 “풀뿌리 정치를 살리자는 대의는 사라지고 풀뿌리를 짓밟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규탄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도 “(이번 합의는) 수차례 요구한 중대선거구제 전면 전환과 광역의원 비례대표 30% 확대에 발끝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