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올해 방위 예산 98조원 규모···GDP의 1.5%

日 정부, 3대 안보 문서 개정 예정···방위력 강화·방위비 증액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일본 정부가 올해 회계연도 방위비 예산이 약 98조원으로 2022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9%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방위비와 관련 예산이 총 10조 6000억 엔(약 98조 원) 규모라고 전했다. 이 중 방위성 예산이 9조 엔(약 83조 원)이고 공공 인프라 정비와 해상 보안 등 안보 관련 비용이 1조 6000억 엔(약 14조 9000억 원)이다. 이번 회계연도 방위비 예산은 일본 정부가 각 연도 방위비의 기준으로 삼는 지난 2022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약 560조 엔, 약 5200조 원)의 1.9% 정도다. 2026회계연도 GDP 전망치인 690조엔(약 6400조 원) 기준으로는 1.5%를 차지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GDP의 2%로 늘리고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 엔(400조 원)을 확보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2022회계연도 GDP를 기준으로 방위비 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은 2023회계연도 1.4%, 2024회계연도 1.6%, 2025회계연도 1.8%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5회계연도에는 추경예산을 활용해 GDP 대비 방위비 2%라는 목표를 2년 앞당겨 조기 달성했다. 방위비 규모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관련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방위비에 따라 3대 안보 문서 중 ‘방위력 정비 계획’에 제시된 필요 방위 장비 조달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강한 일본’을 주창하는 다카이치 정권은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올해 안에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