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기여 S등급 명단 공개…공무원 ‘깜깜이 평가’ 끝낸다

■성과 ‘나눠먹기’ 관행 개선 보고서에는 공동작성자 명시도 지능형 업무시스템 ‘온AI’ 도입 행정안전부 정부가 공무원 성과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업무 기여도를 수시로 기록·반영하는 상시 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실무자의 실제 기여가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보다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성과 관리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다. 앞으로 모든 기관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할 때만 결과를 공개해 평가 내용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가 대상자는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의신청 등 권리 구제 절차도 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성과급 최상위 등급인 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 평가 결과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평가 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의 업무 수행 과정을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성과 관리 시스템 ‘e-사람’을 도입한다. 평가자와 평가 대상자가 업무 진행 상황을 상시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단독 수행 업무뿐 아니라 공동 과제 지원 실적, 부서 간 협업 등도 평가 요소에 포함해 협업 기여도까지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할 업무 시스템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행안부는 실무자 간 문서 공동 편집 등이 가능한 지능형 업무 관리 체계 ‘온AI’를 5월부터 전체 중앙행정기관에 순차 보급·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제 업무 과정과 기여 정도를 한층 구체적으로 남기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직 문화 개선도 병행한다. 정부는 업무 분장을 사전에 보다 구체화하고 주요 보고서에 공동 작성자를 명시하는 한편 주요 회의와 보고 과정에 실무자 참여를 확대해 실제 기여가 드러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하위 지침 정비와 시스템 확산을 통해 성과 관리 제도 개선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직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