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토 안해” 불씨 차단…野 “세금 폭탄” 불 지피기

[지선 핫이슈 ‘장특공제 폐지’] 민주, 우세 구도 흔들릴 조짐에 “정당하게 보유한 분 稅부담 안돼” 당정청 부동산정책 엇박자 보이자 국힘 “잠재적 투기세력 낙인”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정원오에 “폐지에 대한 입장 밝혀라” 압박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이인선·박성훈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세 구도로 흘러가던 6·3 지방선거 판세가 ‘부동산 세제’ 논란을 계기로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보유세 개편 등 규제 강화 방침을 잇달아 내놓는 여권을 향한 우려를 국민의힘이 파고들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특별보유공제 폐지 발언과 관련해 즉각 “폐지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이 현실화할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청래(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충남 보령시 대천항수산시장을 방문해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와 꽃게를 들어 보고 있다. 연합뉴스 강준현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기자 간담회에서 “장특공제 폐지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장특공제는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썼다. 이에 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현행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개인의 세액공제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을 키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수어로 인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강 대변인은 대통령 발언의 취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보고 있다”며 “정당하게 보유한 분들에게는 세 부담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참모가 아닌 여당 대변인이 대통령 발언을 적극 해명하고 나선 것은 부동산 이슈가 6·3 지방선거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은 여전히 여권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약 9% 올라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4월 초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25%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위기감 속에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은 청와대의 ‘수요 억제’ 기조와는 결이 다른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정부 기조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활동 폭은 제한적이다. 실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 조합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행정 절차 기간 단축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기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완화, 재개발 동의율 완화, 다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등 법·제도 개선 요구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 후보가 받은 정책 제안은 민간 정비사업 규제와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돼 현실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정청 간 엇박자도 여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대목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유세 논란이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7월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계획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시장 상황을 보며 보유세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며 혼선은 더 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취약 지점인 부동산 문제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이 대통령의 장특공제 발언을 두고 “주택을 오랜 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이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이들까지 잠재적 투기 세력으로 낙인찍고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를 향해서는 “장특공제 폐지를 찬성하시냐. 서울시장 후보로서 시민의 막대한 피해를 외면하고 가렴주구 정권에 침묵하실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의 부동산 정책 대결이 선거 전면에 부상하면 지지율 격차는 3%포인트 안팎까지 좁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