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워시, 트럼프 금리인하 압박에도 “연준 독립성 위협 안 해”

21일 청문회 앞두고 발언문 제출 “현 연준 독립성은 최고 수준” 케빈 워시 차기 미국 연준 의장 후보자. 로이터연합뉴스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 후보자가 연방 상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금리 관련 발언이 통화정책 독립성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워시 후보자는 20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에 사전 제출한 21일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문에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워시 후보자는 “대통령이나 상원의원, 하원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금리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게 통화정책 운영 독립성을 특별히 위협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연준의 독립성이 가장 위협받는 것은 권한도, 전문성도 없는 재정·사회 정책 영역을 넘볼 때”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금리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정치 행위로 듣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연준이 자기 임무를 넘어서 개입하면 정치권의 반발을 일으켜 오히려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논리다. 워시 후보자는 또 “연준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비통화정책 사안에 관해서는 행정부·의회와 협력하는 데 동등하게 전념하고 있다”며 “연준의 독립성은 통화정책 운영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같은 수준의 독립성이 의회가 임무를 부여한 모든 기능으로 확장되지는 않는다”며 “미국 역사상 중대한 시기 가운데 하나인 이 시점에 개혁 지향적인 연준이 미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통화정책을 제외한 은행 감독, 금융결제 시스템 감독 등 연준의 다른 임무는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미국 연방 상원 은행위는 21일 워시 후보자 청문회를 연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에 따라 통화정책을 끌고 갈 수 있다며 강한 압박을 예고한 상태다. 워시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이 불투명한 점도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시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최소 2억 달러(약 2900억 원)에 달하는 재산 내역을 신고했지만, 그가 투자한 펀드들의 구체적인 투자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청문회 이후 워시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은행위 소속 톰 틸리스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독립성 침해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며 인준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틸리스 의원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법무부 수사가 끝날 때까진 워시 후보자 인준을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상원 은행위는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 등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청문회 이후 인준안이 마련되려면 24명 가운데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11명이 전원 반대한다는 가정 아래 공화당에서 1명만 돌아서도 절차는 중단된다. 인준 표결이 미뤄지면 연준법에 따라 다음달 15일 의장직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이 임시 의장으로 연준을 더 이끌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