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 어디다 썼어?” 공교육비 2.5배 늘렸는데 학업성취도는 ‘역주행’

중고교생 1인 예산 2.5만불…OECD 평균의 1.8배 10년새 학업성취도는 하락…수학 ‘보통이상’ 30%p↓ 수행평가 부담·스마트폰 노출· 코로나19 등 영향 챗GPT 생성 이미지 중·고교 학생 대상의 공교육비 투입액이 9년새 2.5배 이상 늘었지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되레 뒷걸음질 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속 교육부문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교육의 핵심 지표인 학업 성취도는 오히려 퇴행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기준으로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은 무려 93조708억원에 달해 전체 정부 예산인 727조9000억원의 13% 수준이다. 결국 교육 커리큘럼 재설계 등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교육관련 주무부처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쁜 모습이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개한 ‘공교육 특성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중등교육 기준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투입액은 2만5267달러로 OECD 평균인 1만4096달러의 1.8배 수준에 달했다. 2013년 중고등 학생 대상의 공교육비 투입액이 9913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년이 채 안되는 기간에 2.5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학생의 전체적 학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최근 10년간 악회추세다. 관련 통계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보통이상’의 수학 성취를 보인 학생은 2013년 기준 85.2%에 달했지만 2023년에는 55.9%로 급락했다. 반면 ‘기초학력미달’로 분류된 학생 비율은 같은 기간 4.5%에서 16.6%로 늘었다. 정부가 △방과후 학교 강화 스마트교육 추진 △고교 무상교육 도입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늘봄학교 등의 제도를 꾸준히 도입해 왔지만 학업성취도 측면에서는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코로나 19 당시 비대면 교육 시행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집중력 저하 등을 이유로 꼽는다. 일부 학부모들은 지필고사와 큰 상관이 없는 ‘수행평가’ 준비에 너무 많은 시간이 투입할 수밖에 없는 현행 내신제도를 문제로 꼽는다. 일각에서는 우수학생도 ‘우물안 개구리’로 만드는 지역균형선발 제도 확대를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이 같은 학생들의 학습역량은 이후에도 꾸준히 하락할 전망이다. 사교육 의존도 감소 및 교육 형평성 강화에만 중점을 둔 대입 개편안에 따라 필수 기초과목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에다. 실제 수능 수학 영역에서 학습량이 많은 미적분이 아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확통런’과, 탐구영역에서 과학이 아닌 사회를 택하는 학생이 늘어나는‘사탐런’ 등이 이 같은 실태를 잘 보여준다. 현행 입시 제도가 지역 및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 등의 목표 달성에만 집중할 뿐 학생의 학업역량 제고는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