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선생님만 감옥 가잖아요”…추억의 수학여행 가는 학교 절반으로 ‘뚝’

2023년 6월 16일 오후 1시26분쯤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44번국도 동홍천IC 입구 서울방향에서 학생들을 태운 수학여행 버스 3대와 트럭 3대, 승용차 1대 등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스1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 학교의 수학여행과 수련회가 절반가량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3월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숙박형 체험학습을 운영한 학교는 53.4%에 그쳤다고 밝혔다. 비숙박형 체험학습만 진행한 학교는 25.9%였고 교내 활동으로 대체한 경우는 10.8%로 집계됐다. 모든 형태의 체험학습을 중단했다는 응답도 7.2%에 달해 교육 현장의 위축된 분위기를 보여줬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후 교사 사회 전반에 부담이 확산됐다는 것이다. 실제 교사들의 불안감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6%가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매우 크다’고 응답했다. 체험학습이 교육활동이라기보다 고위험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운영 과정에서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계약 체결, 안전 점검, 사전 서류 준비 등 행정업무가 과중하다는 응답이 84.0%에 달했다. 교사들이 수업보다 행정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현장에서는 참여 압박을 느낀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설문 응답자의 35.5%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체험학습 추진을 요구받거나 부담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형식상 교사 의견이 반영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같은 구조는 결국 체험학습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숙박형 프로그램을 기피하거나 아예 운영을 중단하면서 학생들의 현장 경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사들은 개선 과제로 ‘형사책임 면책 강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어 숙박형 체험학습 축소 또는 중단, 안전 기준 명확화, 전문 안전인력 확충, 교사 선택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비용 문제까지 겹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도 수학여행 비용이 60만 원에 달한다는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며 비판 여론이 일었고 결국 해당 학교가 일정을 취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교육 현장에서는 고물가로 체험 프로그램 비용이 상승한 데다 안전 관리 부담과 학부모 민원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수학여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일부 학교는 수학여행 대신 학급 단위 체험활동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교사들은 제도 개선 없이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가 유지될 경우 체험학습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교조는 교육당국에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적용 배제 △숙박형 체험학습 운영 기준 재검토 △행정업무 정비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