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성권 “부산특별법 전면 재설계 외친 與...대국민 사기”
여야 합의에도 ‘셀프 파기’
지방선거서 필히 심판돼야
與 “특별법 한계...재설계해야”
입력2026-04-22 15:44
수정2026-04-22 15:45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국민 사기’이자 ‘자기 부정’”이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특별법은 전재수 후보와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처리를 약속했고,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장 사회로 국회 행안위를 여야 합의 처리했다”며 “약속하고 처리한 법을 ‘셀프 파기’하고,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민주당의 독선적이고 안하무인식 행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더는 속지 말아야 한다”며 “6·3 지방선거를 통해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산 글로벌법 ‘전면 재설계’를 공식화한 직후 나왔다. 한 정책위의장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여러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며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기능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이 법은 부산을 국제물류특구·국제금융특구·투자진흥지구·문화자유구역 등이 설정된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5월 말 발의된 후 약 1년 10개월 만인 지난달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이 법안 통과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달 24일 전 의원이 법안 논의를 위해 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특별법은 부산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법안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이후 해당 법안이 포퓰리즘적 성격이 있다며 사실상 처리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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