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에 용적률 1000% 화이트존”…지선 공약 내건 與

‘광역권 개발 특례법’ 등 처리 약속 “지방정부서 도시계획 규제 풀어 랜드마크 도입 활성화 지원할 것”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약 핵심 기조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광역 단위의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1000% 이상의 용적률 적용이 가능한 화이트존을 도입하겠다는 6·3 지방선거 공약을 제시했다. 최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메가특구에 랜드마크를 건설해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22일 “광역·초광역 단위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메가특구를 지정하겠다”며 “메가특구에 혁신적인 규제특례와 이전 기업을 위한 재정과 정책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메가특구에 도입하겠다는 화이트존은 용적률과 건폐율의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입지 최소 규제 구역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화이트존 도입의 대표적인 사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를 목표로 화이트존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지방정부에서 도시계획 규제를 풀어 랜드마크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화이트존을 도입할 것”이라며 “철도부지 등 유휴 부지에 융복합 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참석해 열린 균형발전을 위한 당정청 간담회에서도 메가특구 지정을 위한 특별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년 의원은 “전국 각지에 대규모 핵심 성장 거점을 지정하고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법제화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행정수도 특별법과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교육이나 창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도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현재는 부모가 매칭해야 정부가 10만 원을 적립해준다”며 “부모가 적립할 수 없는 상황도 많기 때문에 매달 10만 원가량을 정부가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기후보험 도입도 약속했다. 기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손해보험으로 지자체가 보험료 전체를 납입하는 방식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난과 피해에 대비해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보험제도”라며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가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손해사정 없이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지급 대상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공공건설 일용직 근로자, 고령자다. 한 정책위의장은 “비가 많이 내리면 전통시장은 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며 “기후보험을 통해 이분들이 벌던 하루 매출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