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작권 전환, 美 “정치적 편의” 언급…한미 이견 없기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1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제이비어 브런스 주한미군사령관이 21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작권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돼야 한다. 그렇게 해야 미국과 한국이 더 안전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입장을 밝혀 왔다는 점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 브런슨 사령관이 말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 의회 질문에 대한 원론적 답변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정치적 편의’가 앞서면 안 된다고 강조한 부분은 한국 정부의 최근 움직임을 의식한 발언으로 볼 여지가 있다. 만에 하나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 등으로 불거진 한미 간 대북 정보 갈등설과 연관된 경고성 메시지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양국은 사소한 이견이나 오해가 북한의 오판까지 야기할 만큼 심각한 동맹의 균열로 확대되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최근 북한의 광란에 가까운 도발 시도를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탄도미사일을 7차례 발사했고 최근에는 축구장 18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집속탄이 장착된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한반도 방어 자산 일부의 이동 배치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한미 간 갈등이 불거지고 정보 공유에 틈이 벌어지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허점이 노출될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은 기본 조건인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가능하다. 미국의 협력 아래 우리가 자주국방력을 갖추려면 남북 관계 개선 조급증으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거나 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9·19 군사합의 복원,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안 추진 등 민감한 사안은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한미 간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 한미 간 불신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는 게 국익과 안보에 부합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