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90% 반발에 ‘95% 찬성’ 맞불…농협개혁 여론전 가열

조합장 90% 반대에 정부 맞불 조합원·국민 95% 개혁 찬성 강조 송미령 “지선 전 입법 정리 희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정례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협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농협 간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농협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원과 일반 국민의 높은 개혁 찬성 여론을 앞세워 속도전에 나섰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농협 개혁을 계속 논쟁만 하고 지지부진하게 두면 농업인에게도 손해이고 국민에게도 손해”라며 “지방선거까지 넘어가면 정치적 쟁점과 결합할 수 있어 바람직하게는 5월에 현재 제안된 입법이 정리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속도전에 나선 배경에는 조합원과 일반 국민의 높은 개혁 찬성 여론이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식품부 의뢰로 한국갤럽에 맡겨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농협 조합원 94.5%와 일반 국민 95.1%는 농협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농협 조합원 1079명과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앞서 농협중앙회가 전국 농·축협 조합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는 정반대다. 농협중앙회가 9~10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871명 가운데 90% 이상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 2건에 반대했다. 세부적으로는 농식품부 직접 감독권 확대에 96.8%, 농협 감사위원회 외부 독립기구 설치에 96.4%, 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에 96.1%가 반대했다. 특히 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 체계 개편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정부 측 조사에서 조합원과 국민은 직선제가 조합원 주권을 강화하고 부패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조합장들은 선거 비용 증가와 인기영합 공약 가능성을 우려했다. 감사위원회 외부 설치를 두고도 정부는 공정한 감사 필요성을 내세우지만 조합장들은 정부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논의 중인 농협법 개정과 별개로 6월 중 2차 농협개혁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올라간 개정안이 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 체계 개편 등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면 2차 개혁은 농산물 유통·판매 기능 강화와 조합 규모화 등 경제사업 체질 개선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에너지 구조 전환을 위한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농사용 전기와 면세유에 의존하는 현행 농업 에너지 구조를 점검하고 시설원예 난방·축산 분뇨 바이오가스·농촌 재생에너지 활용·에너지 효율화 설비 보급 등 분야별 전환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농가 부담을 키우지 않으면서 농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강호동 농협 회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린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