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내달 첫 발동…‘제2 누누티비’ 뿌리 뽑는다

■문체부,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즉시 차단 후 심의 거쳐 접속 막아 100여개 중 다수 선제조치 방침 최휘영 “불법 사라질때까지 최선” 국내 최대 ‘뉴토끼’ 사이트 문닫아 저작권보호원도 포럼서 대책 논의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27일 ‘불법 사이트 긴급차단 제도 시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 오른쪽은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이다. 사진 제공=문체부 국내 최대 불법 스트리밍 플랫폼이었던 ‘누누티비’가 2023년 4월 폐쇄되기 전까지 불법 유통된 콘텐츠 피해액은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콘텐츠를 불법 복제해 무료로 제공하며, 도박·게임 등 불법 광고로 수익을 냈다. 누누티비가 폐쇄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불법 콘텐츠 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사이트 접근을 차단해도 새 도메인과 접속 경로를 안내하는 우회로가 만들어지면서 제2, 제3의 누누티비가 나오고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27일 ‘불법 사이트 긴급차단 제도 시행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문체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한류 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K콘텐츠 불법 유통은 약 4억 9400만 건으로, 전년 대비 19.3% 늘었다. 지난해 전체 콘텐츠 유통량의 16.5%가 불법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초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5월 11일부터 불법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다. 저작권 보호 긴급차단제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문화 분야 대표적인 혁신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르면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설치된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은 유통 콘텐츠를 면밀히 감시하고 불법물이 있을 경우 선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물론 그간에도 감시나 제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불법 사이트 신고가 들어오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했다. 하지만 심의에만 2~3주씩 걸려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 실제로 ‘누누티비’ 운영자가 정부 단속을 피해 만든 ‘티비위키’가 정부의 접속 차단 조치에도 폐쇄 직전까지 영업을 하기도 했다. K콘텐츠 업무를 관할하는 문체부 장관에게 ‘접속차단’ 권한을 부여한 이유다. 문체부는 불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이트를 일단 ‘긴급차단’부터 할 예정이다. 긴급차단 후에 심의를 통해 최종 접속차단으로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존 제제 시스템과는 반대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는 이의 제기를 못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이트는 이의 제기가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차단을 풀어줄 생각이다. 불법을 뿌리 뽑는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27일 ‘불법 사이트 긴급차단 제도 시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문체부 문체부는 27일 서울 상암동 저작권보호원에서 최휘영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을 위한 최종 점검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CJ ENM, 한국방송협회,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 한국만화가협회, 게임산업협회 등 콘텐츠 제작·유통업계와 함께 KT,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서비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체부는 내달 11일 ‘최초 긴급차단 명령’을 발동한다는 방침인데, 기존에 불법으로 관찰된 사이트 100여 개 중에서 ‘본보기’로 다수를 긴급 차단하기로 했다. 누리꾼이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경고(Warning)’ 사이트로 연결된다. 최 장관은 “그간 저작권 침해로 고통받아 온 창작자와 콘텐츠 업계의 오랜 염원과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문체부의 사명감이 긴급차단 제도를 마련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불법 유통 사이트가 사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로 꼽히던 ‘뉴토끼’가 이날 자진 폐쇄를 선언해 이목이 쏠렸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도둑집’이 문을 걸어 잠궜을 뿐 아직 진짜 ‘도둑’은 잡히지 않았다”고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이달 23일 개최한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에서 긴급차단 제도의 효과를 두고 토론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저작권보호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달 23일 한국저작권보호원 주최로 열린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에서는 긴급차단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유럽연합(EU)·영국·호주 등 주요국 사례를 비교하면서 “속도와 정교함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도가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성뿐 아니라 비례성·적법절차·사법적 통제·과잉차단 방지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도메인 호핑에 대응하는 ‘모색적(포괄적) 금지명령’, 스포츠 생중계 등을 겨냥한 ‘실시간 차단’,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의 책임 범위 등 최신 해외 동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급변하는 저작권 침해 환경에 정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반 기반을 고도화하는 한편 K콘텐츠 보호를 위한 실효적 체계를 굳건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