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기업 국내 복귀 지원”…변죽만 울리면 안 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세종시 전의면 한국콜마 생산공장에서 유턴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유턴기업 간담회에서 “유턴 투자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핵심 역량이 국내에 축적될 수 있도록 전면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업들의 투자 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정부의 국내 복귀 정책이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턴기업 정책은 2014년부터 시행됐지만 지난해까지 7조 원 규모의 투자와 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을 뿐이다. 더구나 최근 몇 년간은 유턴기업이 급감하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에 따르면 유턴기업은 2021년 25개에서 2022년 23개, 2023년 22개, 2024년 20개 등으로 줄었다. 지난해의 경우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전년 대비 30% 급감한 14개에 그쳤다. 올해도 1분기 현재 2개에 불과하다. 유턴기업 정책의 큰 문제는 지원 대상이 너무 협소하다는 데 있다. 예컨대 해외 사업장과 국내 복귀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만 혜택을 받는다. 이는 자동차 부품을 에너지 저장 장치 부품으로 전환 생산하는 등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연구개발(R&D) 시설 투자를 하는 경우도 유턴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기존 해외 사업장을 3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요건도 문제다. 정부는 기업들의 요구를 경청해 유턴기업 인정 범위 확대, 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로 리쇼어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도 더 강력한 유턴기업 정책 만들기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꺼리는 근본 이유가 주52시간제·노란봉투법 등 반기업법과 각종 규제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국내로 돌아와도 정상적인 투자 추진이 어렵다는 산업 현장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규제 장벽이 높게 쌓인 환경에서 유턴기업으로 지정해 보조금을 더 준다고 기업들이 돌아올 리 없다. 정부는 유턴기업 정책 개선에 그치지 말고 기업들이 스스로 돌아오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변죽만 울리는 수준의 제도 손질만으로는 떠나는 기업들의 발길을 되돌리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