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나프타서 뽑는 플라스틱 30% 감축…폐기물 부담금도 현실화

과대 포장 억제…장례식장 다회용기 ‘단계 확대’ 음료 PET, 2030년까지 재생원료 30% 의무 사용 식품·화장품 용기, 포장재도 재생원료 사용 확대 부담금도 현실화…“일회용품과 내구재 구분 필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PET캔(캔시머) 용기를 들고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게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 나프타에서 새로 뽑아내는 플라스틱양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 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순환 생태계를 강화해 화석연료 투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다. 2012년 이후 동결 중이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기후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30년 약 1000만 톤의 폐플라스틱이 발생할 전망인데 원천 감량(100만 톤)과 재생 원료 사용(200만 톤)을 통해 새로 만드는 플라스틱양은 약 700만톤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4년 생활·사업장 폐플라스틱 배출량이 약 780만 톤이므로 화석연료에서 새로 추출하는 플라스틱양을 현재 수준에서 묶어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생산·소비 전 측면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강화된다. 배달 용기는 경량화를 추진하고 택배 과대 포장을 제한한다.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회용기 전환을 촉진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1075곳의 장레식장 중 100여 곳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공공장례식장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음료 업계와는 개별 협약을 통해 개인 컵(텀블러) 할인제를 확대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재질 포장재 사용을 자제한다. 생산 단계에서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확대한다. 현재 음료용 페트병에 한해서만 재생원료 10%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이를 30%로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 유통되는 재생원료의 품질이 들쭉날쭉하다는 업계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기후부는 재생원료 품질 인증제를 도입한다. 또 현재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연간 5000톤 이상의 상품에 대해서만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류 무색 페트병 제조 업체에만 규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기준을 연간 1000톤으로 낮추고 수입 제품에도 재생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생원료 사용이 국내 생산 업체에만 강제될 경우 일부 수입 제품이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기후부는 화장품·식품 용기, 비닐 등에도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늘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페트병 원료의 30%, 식품·화장품 용기의 10~30%, 기타 포장재의 35%, 자동차의 20%에 재생 플라스틱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국내 정책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이야기다. 이때 재생원료가 나프타에서 바로 추출한 원료보다 비싼 경우 재활용 분담금을 할인하는 방식 등으로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2년 이후 동결 중인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도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제품 특성과 무관하게 일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은 1㎏(킬로그램)당 150원”이라며 “일회용품과 수명이 긴 가구, 수출과 내수용품은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이 EU는 1㎏당 600원인데 우리는 150원 정도라는 것 아니냐”며 “재활용 하기 쉬운 품목과 어려운 품목은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