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불협화음에 진땀…정부 ‘1호 대미투자’ 카드 꺼내나

정부, 갈등해소 실마리로 ‘대미투자’ 주목 쿠팡 원칙 설명에도 되레 美의원 공개서한 잇단 갈등에 핵잠 도입 안보협상도 요원 美에 당근 쥐어줘야 韓논리 수긍한다는 판단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쿠팡 문제와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 한미 관계에 잇달아 불협화음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진땀을 빼고 있다. 쿠팡 제재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등 원칙에 입각한 우리 측의 설득이 미국에 좀처럼 통하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는 1호 대미 투자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이 양국 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고 관련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쿠팡 문제와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 잇달아 불거진 한미 간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대미 투자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까지 정부는 미국과 마찰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의 원칙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으나 미국을 설득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쿠팡 문제를 둘러싼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불만 제기에 “쿠팡 제재는 미국 기업 차별이 아니라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논리를 펼쳐왔다. 그럼에도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되레 이달 21일 “미국 기업 차별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시(市) 북핵 시설 발언으로 촉발된 ‘기밀 유출’ 논란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다. 통일부는 구성이 이미 알려진 북핵 시설인 만큼 기밀 유출이 아니라고 설명했으나 미국은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불협화음이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다루는 한미 안보 협상에 당장 차질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당초 미국 측 대표단이 이르면 2월 말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두 달여가 지난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이와 관련해 “쿠팡 문제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대미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면 겹겹이 쌓인 악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실질적인 당근을 제시하면 미국이 우호적인 태세를 취할 것이라는 판단인 셈이다. 지난해 관세 협상을 통해 우리 측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나 아직 1호 투자처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