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칼럼] 미국은 숙련된 이민자가 필요하다

조지 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저출생·고령화로 美 갈수록 노쇠 복지수당 의존에 노동인구도 줄어 ‘생산적’ 이민자 유입 확대만이 희망 지난해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니컬러스 에버스탯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미국이 미래에도 계속 번영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것은 인구 감소가 가져올 고통스러운 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들이닥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다. 일부는 이미 현실이 됐다. 교육계는 저출생과 합법적 이민의 위축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경제학자 타일러 카우언은 대학 진학 연령대 인구의 감소가 이 같은 위기를 재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3년 이후 미국 대학의 약 15%인 700곳 이상이 이미 문을 닫았다. 의회예산국(CBO)은 미국이 4년 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영구적 순사망’ 사회에 진입하고 2046년에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100만 명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민으로 인한 유입은 인구 감소 시점을 2056년으로 늦추지만 2037년부터 2056년까지의 인구 증가율은 0.1%에 그칠 것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미국은 갈수록 노쇠해질 것이다. 불과 3년 후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8세 미만 미성년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2050년까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수명 연장은 세계의 번영을 이끌었고 번영은 다시 수명 연장을 뒷받침했다. 1968년 35억 명이던 전 세계 인구는 80억 명을 넘었고 기대수명은 56세에서 74세로 늘었다. 인구 증가는 곧 소비자·노동자·납세자·투자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고령 인구의 기대수명 연장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장기적 인구 감소는 필연적으로 더 오랜 기간의 노동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 체계를 위협하는 부양 인구 대비 은퇴자 비율의 악화를 막을 방법이다. 현재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유럽보다도 낮다. 만약 현재의 참가율이 20세기 최고치였던 1998년 수준으로 유지됐다면 노동 인구는 500만 명 더 많을 것이다.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범죄, 정부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 복잡한 사회적 병리 현상들과 얽혀 있다. 에버스탯 연구원은 “성인 남성 7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500만 명이 중범죄 전과를 가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에 대한 의존도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 에버스탯 연구원은 “2024년 기준 부양할 자녀가 없는 핵심 연령대 남성의 약 4분의 1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저소득층 대상 복지수당을 받는 가구에 속해 있다”며 “이는 1985년의 3배에 달하는 비율”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장애수당 수급은 일하지도, 구직활동을 하지도 않는 핵심 연령대 남성들 사이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널리 퍼져 있다. 인구 고령화는 저축률을 떨어뜨리고 이는 투자 감소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이는 2023년 기준 순자산이 2만 5000달러 미만인 미국의 3600만 가구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여기에는 히스패닉계 가구의 40%와 흑인 가구의 거의 절반이 포함된다.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는 결코 번영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의 희망적인 해법이 있다. 바로 숙련된 이민자의 유입을 늘리는 것이다. 미국은 새로 유입된 이민자들을 충성스럽고 생산적인 시민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유난히 뛰어난 국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