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국가 가속페달 밟는 일본, 살상무기 수출 허용·자위대 정식 군대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미사일·전투기 등도 팔겠다는 읿본 자위대 계급 명칭 변경 정식 군대화 종전 80년만에 전쟁가능 국가 부활 일본 자위대 화력훈련 중에 수륙기동단 병력들이 수륙양용전차에서 뛰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4월 25일(현지 시간) 일본 정부가 국제 표준화를 내세우며 자위대 간부 계급 호칭을 군대처럼 바꾸는 것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자위대 간부 계급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자위대 계급은 장군 가운데 가장 높은 ‘장’(將)부터 일반 병사 중 가장 낮은 ‘2사’(2士)까지 16개로 나뉜다. 명칭 변경 대상은 ‘준위’를 제외한 위관급 이상의 간부다. 예컨대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각각 통솔하는 별 4개 장군의 명칭인 막료장을 ‘대장’으로, 그 외 장성을 ‘중장’으로 바꾼다. 또 대령에 해당하는 1좌는 ‘대좌’로, 중령과 소령에 각각 해당하는 2좌와 3좌는 ‘중좌’와‘ 소좌’로 바꾸고 대위에 준하는 ‘1위’는 대위로 변경한다. 다만 위관급 아래인 부사관에 해당하는 ‘조’(曹)와 일반 병사인 ‘사’ 계급의 명칭은 바꾸지 않기로 했다. 옛 일본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할 가능성 우려 때문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계급 명칭 변경은 1954년 자위대 창설 이래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간부의 명칭 변경에 대해 국제 표준화 필요성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연립정권 수립 시 작성한 합의서에서 자위대의 계급에 대해 “2026회계연도 내에 국제표준화를 실행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본 정부가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했던 기존 무기 수출 규정을 폐지,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 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일본 자위대, 창설 이래 처음 계급 명칭 변경 그동안 일본 정부는 수출 가능한 방위장비를 구난과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개 유형으로 제한하고 살상 능력을 갖춘 완제품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했던 현행 수출 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살상 무기의 수출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변신하는 마침표이자 정점인 개헌을 통한 자위대 헌법 명기에 적극 나서려는 움직임이다. 집권당인 자민당은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게다가 일본 정치권의 주류인 일본유신회는 더 나아가 자위권·국방군 명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 한 번도 공식적인 개정이 없었던 평화헌법을 바꾸기란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과 운용지침 개정 보다 훨씬 난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자민당 연립 여당은 국회 논의 착수 등 관련 절차를 속도있게 진행하는 중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봄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자위대 계급 명칭 변경 조치를 통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받으려는 행보를 비롯해 살상 무기의 해외 수출 허용,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군대로 명시하려은 움직임은 일본이 종전 80여년만에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일본내 일각에선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평화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살상무기 수출은 국제분쟁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 세계 각국 또한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하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장은 일본 내각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라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