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금, 전 지자체로 확대되나…6·3 지선 앞두고 관심 커져

14곳서만 운용 중인 기금, 법 통과 땐 전 지자체로 확대 단체장 재량권 커지며 기금·위원회 구성권도 주목 인천시사회적경제센터의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활동 모습. 사진제공=인천시사회적경제센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연대경제가 지역 정치의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2년 넘게 표류하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담 조직과 기금이 새로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시장경제의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지방 권한과 재정 확대에 따른 우려도 제기된다. 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자체 가운데 14곳(6.2%)이 양극화, 돌봄 공백, 지방소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사회연대경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서울·경기·충남·부산·전북·경남 등 광역 6곳과 성남·화성·성북·은평·성동·강동·전주·완주 등 기초 8곳이 총 1900억 원을 운용 중이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저출생과 고령화, 돌봄 공백, 지역소멸 등 구조적 문제를 시장과 정부 예산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제기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저출생과 에너지 전환, 지역소멸 등 문제를 정부 예산만으로 다 할 수는 없는 만큼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법이 통과되면 사회연대경제 기금 운용 지자체는 17개 광역과 226개 기초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담당관급 전담부서, 사회연대경제위원회, 발전기금, 중간지원조직,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등도 새로 생긴다. 그만큼 기금 조성·위원 선임·중간지원조직 위탁 등에서 단체장의 재량권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돌봄·에너지 문제를 함께 풀고, 민간과 공공이 결합한 상시 지원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사회연대경제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합체인 한국사회연대경제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해 9대 분야 44개 공통공약을 확정해 제안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주민이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햇빛연금’ 마을발전소 5년간 2500곳 조성, 태양광 설비를 관리할 ‘태양광 닥터’ 5000명 양성 등을 제시했다. 돌봄 분야는 읍면동 단위 ‘리빙케어 스테이션’ 구축과 의료·복지를 연계한 ‘지역 주치의제’ 도입이 핵심이다. 이동식 푸드마켓, 수요응답형(DRT) 마을버스, 공공플랫폼 협동조합 등 생활 밀착형 공약도 담겼다. 다만 현장에서는 기금 운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재 기금의 65%가 은행 예치나 기금 예탁 상태에 머물러 있어, 소액 저리 융자 중심에서 벗어난 혼합금융 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협동조합 역시 2025년 기준 2만 6539개로 늘었지만 운영률은 53.8%에 그쳤고, 평균 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했다. 조직이 늘어도 실제 사업을 굴릴 민간 네트워크와 실행 역량이 부족하면 제도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홍린 인천시사회적경제센터장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관련 기금 운용 등을 국가 단위 인프라로 묶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조직 신설만으로는 생태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보조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자본이 순환하는 투자 구조를 함께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