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장특공제 재편 추진…규제 일변도로 매물 잠김 풀릴까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안내문 앞을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자 위주로 재편하기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장특공제는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씩 돼 있는데 실거주 위주로 재편하는 데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개정을 시사했다. 보유 공제 비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실장은 비거주 1주택 예외 사항은 다양한 케이스를 종합해 문제가 없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장특공제 제도는 주택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1989년 도입됐다.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 준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이어 장특공제 재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매물 출회를 유도해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과연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올해 2월 정부의 양도세 중과 재개 발표에 잠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월 넷째 주 0.17% 올라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다. 더 큰 문제는 ‘전세 크레바스(절벽)’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 초 4만 4424건이던 전월세 물량은 최근 약 3만 건으로 32%나 급감했다. 공급 부족 탓에 전세수급지수는 108.4로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6억 8147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겹규제 부동산 정책이 낳은 역풍이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규제에만 방점을 찍어서는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다 할 공급 대책 없이 세금 규제를 남발하다 부동산 대란을 자초한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는 ‘정책 조급증’을 버리고 주택 공급과 세제·금융·전월세 등을 묶은 패키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해소와 거래세 완화, 전월세·임대 시장 안정 등 매물 잠김 현상을 깰 수 있는 정책 조합을 서둘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