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프로젝트 프리덤 개시”…우리 선박 안전에 혼신 다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매릴랜드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착륙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내려오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의 여파로 중동 바닷길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빠져나오도록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추진을 선포했다. 중동 시간 기준 4일 오전에 개시된 이 작전에서 미국은 해운사·보험사·해운기관들 간 선박의 해협 운항을 조율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실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의 새로운 해상 질서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개입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의 평화적 실행 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뚫고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종전 협상에서 우위를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해협을 여는 데 성공할 경우 작전에 소요된 외교·군사적 비용의 사후 분담을 동맹·우방국들에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길을 뚫지 못하면 그 책임을 동맹과 우방의 비협조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 이번 작전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미국의 사후 청구서가 우리나라에 날아올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해법을 정교하게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당면 과제가 됐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주독미군 5000명 철수, 승용차·트럭 관세 10%포인트 인상(15%→25%)’의 보복성 폭탄을 맞은 독일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중동 현지에 발이 묶인 우리 국적 선박 26척과 선원 160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혼신을 다해야 한다.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이 성공할 경우 우리 선박들이 ‘우선 구출 리스트’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0여 척에 달하는 호르무즈해협 대기 선박 중에서 우리 상선들이 후순위로 밀리면 탈출하기까지 최소 십수 일에서 최대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국제법상 ‘통항의 자유’ 원칙을 견지하고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對)이란 제재를 준수하면서도 우리 국익과 국민을 지킬 실용적 해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미군 작전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출구가 열릴 수 있도록 이란 측과도 적극적인 물밑 소통을 이어 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국 선박 중 일부를 안전하게 빼낸 일본의 사례 등을 참고하고 전후 중동 지역 재건에 기여할 우리의 경제·외교력을 지렛대로 삼는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