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분야 FTA ‘美 RDP-A’ 체결은 안하나 못하나 [이현호의 방산!톡]

트럼프 행정부, 자국 우선주의 최고 걸림돌 한미 양국 협상 테이블 의제 올리지도 못해 MASGA 함정수출 사업에도 악영향 불가피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 체결 가능성 ‘희박’ 지난 2024년 4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조창래(왼쪽에서 여덟 번째)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미합중국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가 한미 국방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방부 윤석열 정부 시절 지난 2024년 4월 12일 한미 양국은 상호 간의 방산시장 접근성을 제공하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A·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의 체결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한미 국방부가 11일(현지 시각) 제2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며 “양측이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고 양국 국방협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이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년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세 가지 핵심축 가운데 하나인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 현대화’ 후속 과제 차원으로 RDP-A 신속 체결 추진에 합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산분야 FTA로 불리는 RDP-A는 미 국방부가 동맹이나 우방국과 상호 조달 제품을 수출할 때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이다. 현재 영국과 호주, 독일, 일본 등 28개국과 RDP-A를 체결했지만 주요 동맹국 가운데 한국만 빠져 있다. 2년이 흘러 지난 4월 말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록히드마틴이 맺은 컨소시엄의 미 해군 차세대 고등훈련기(‘UJTS)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 기조인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규제’ 때문이다. FA-50 기체를 제작해 납품해야 하는 한국이 RDP-A가 체결되지 않아 바이아메리칸법(BAA) 강화로 미국산 부품 비중 75% 이상을 충족하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까닭에 RDP-A 혜택을 받는 경쟁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 강해진 트럼프 2기 행정부 美 우선주의 미국은 무기 도입 시 ‘미국산 우선 구매제도’를 적용한다. 전체 원가의 55% 이상을 미국산 부품으로 채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출 원가의 50% 가량 할증을 부과한다. 반면 RDP-A를 체결한 나라는 우선 구매 비율을 충족하지 않아도 할증이 제외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KAI와 록히드마틴 컨소시엄의 미 해군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 참여 포기를 거론하며 “RDP-A가 향후 함정·지상무기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청와대-백악관 고위급 채널을 가동해 신속히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년간 군 당국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안 한 것인가, 못 한 것인가. 정답부터 얘기하면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중에 체결 가능성은 희박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도 이 같은 기조는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는 당시 바이든 행정부와 한미 정상회담에서 RDP-A 체결을 추진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2024년 체결을 목표로 국방부는 차관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마련해 속도를 냈지만 12·3 비상계엄 여파로 최종 결실을 보지 못했다. 현재 RDP-A 체결 가능성을 살펴보면 ‘한번 잡았던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무엇보다 1기보다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 기조와 ‘바이 아메리칸법(BAA)’ 요건을 더욱 강화한 기조는 커다란 걸림돌이다. RDP-A 체결과 관련 한미 양국 국방부는 물론 정상회담 간 협상 테이블 의제로도 올라가지 못하는 게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RDP-A 체결 지연은 향후 MASGA 함정수출 사업과 지상장비 등의 미국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보다 미 우선주의 기조가 더욱 강해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