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출동’ 前특전사 공수여단장 등 3명 파면·1명 해임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중징계 처분은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준장 진급 예정자), 병력을 국회로 수송한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등 3명에 대해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구성에 가담한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대령)은 해임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8명 가운데 징계위원회가 먼저 열린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 3명은 파면,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은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