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자주가면 실손 유지…보험료 부담땐 갈아타기를”

[금융위, 5세대 실손보험 출시] 5세대로 갈아타면 보험료 88% ↓ 1·2세대 유지하면서 가입 가능한 ‘선택형 할인 특약’ 상품도 선보여 도수치료·체외 충격파 보장 줄여 고령층은 상품 유지 유리할수도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2013년 3월 이전에 실손 보험을 든 고객이 새로 출시되는 상품으로 갈아타면 3년간 보험료를 최대 80% 이상 아낄 수 있다. 다만 새 실손은 도수 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같은 보장을 줄여 보험료를 낮춘 형태인 만큼 의료 서비스 이용이 많은 고령층은 혜택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보험료만 고려해 상품을 갈아탈 경우 이전과 같은 보장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5세대 실손 보험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5세대 실손의 경우 1·2세대에 비해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50%가량 낮다. 당국은 1·2세대 실손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이 6일 출시되는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면 3년간 보험료를 추가로 50% 깎아주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1·2세대 실손 보험 가입자는 3년간 기존 대비 80%가 넘는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예를 들어 1세대 실손에 가입한 60대 여성이 내는 보험료는 월 17만 8489원 수준이다. 이 여성이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경우 향후 3년간 내야 하는 보험료는 2만 2170원으로 약 88%로 줄어든다. 만약 3년이 지난다고 해도 5세대 실손 보험료는 4만 2539원으로 1세대보다 76.2% 저렴하다. 금융 당국은 5세대 실손의 보험료가 1·2세대보다 최소 50% 낮고 현행 4세대에 비해 약 30% 저렴하다고 추산한다. 금융 당국이 5세대 실손을 출시하면서 상품을 갈아타는 고객에게 할인을 해주기로 한 것은 도수 치료나 마늘 주사와 같은 일부 비급여 항목에서 과잉 진료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손 보험금 지급이 늘고 보험료는 가파르게 오르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8년 8조 4000억 원이었던 실손 보험금은 2024년 15조 2000억 원으로 81% 증가했다. 이렇다 보니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실손 보험료를 평균 7.8%나 올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에서는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보장 범위를 줄인 5세대 실손 보험으로 갈아탈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로 5세대 실손의 경우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보장 한도가 연 1000만 원으로 4세대(5000만 원)에 비해 크게 낮다. 4세대와 달리 도수 치료, 비급여 주사제 및 체외충격파 치료 등을 보장 항목에서 뺀 것도 특징이다. 자기부담률도 30%에서 50%로 올라간다. 대신 급여 항목에서는 임신·출산 및 발달장애 관련 의료비를 보장 대상에 추가했다. 1·2세대 실손 보험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선택형 할인 특약’을 11월에 함께 출시하기로 한 것도 과잉 진료 문제와 관련이 깊다. 구체적으로는 △근골격계 물리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및 비급여 주사제 미보장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및 자기공명혈관조형술(MRA) 면책 △자기부담률 20% 추가 상향 중에서 골라 그만큼 보험료를 깎는 방식이다. 만약 이 옵션을 모두 선택한다면 보험료를 30~40% 깎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세대 실손에 가입한 60대 여성이 선택형 특약 옵션을 모두 택할 경우 내야 하는 보험료는 월 10만 7093원으로 기존(17만 8489원)보다 40% 줄어든다. 대신 선택형 할인 특약은 한 번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간 보험료 납입액보다 연간 실손 보험금 예상 수령액이 더 많을 경우에는 기존의 실손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1·2세대 실손을 자연 해지하는 가입자 수가 연간 80만 명인데 적어도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