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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대로 썼나”…부산시정 전반 ‘재정 성적표’ 검증 돌입

본청·교육청·소방까지 전방위

기금·공유재산도 ‘현미경’ 점검

시의원·회계사·세무사 12명 투입

“지적사항, 제도 개선으로 연결”

입력2026-05-06 08:28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한 해 예산 집행 전반을 재점검하는 결산검사에 돌입했다. 단순 정산을 넘어 ‘재정 책임성’을 검증하는 핵심 절차로, 예산 낭비와 집행 비효율을 걸러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6일부터 20일까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산은 연간 예산 집행 결과를 확정하고 계획 대비 적정성을 검증하는 마지막 단계로, 재정 운용의 성적표로 불린다.

이번 검사는 시 본청을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직속기관, 사업소는 물론 교육청까지 포함해 사실상 시정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일반·특별회계뿐 아니라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등 재정 전 영역이 점검 대상이다. 단순 적법성 확인을 넘어 ‘성과와 효율성’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검사는 부산시의회가 선임한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진다. 조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대표위원을 맡고, 시의원과 회계사·세무사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총 12명의 검사위원이 참여한다.

핵심 점검 요소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낭비 여부다. 위원들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금고 자료 등 증빙을 토대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였는지, 불필요한 지출은 없었는지를 집중 분석한다.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 방향까지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검사 종료 후 지적사항을 반영해 결산안을 보완한 뒤, 오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6월 정례회 승인 절차를 거쳐 시민에 공개된다.

시는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결산검사는 시민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라며 “책임성과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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