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계엄 국회 통제 강화,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

국힘 제외 원내 6당 공동 발의 개헌안 “반대할 이유가 없는 개헌안 표결 내일” 계엄통제·5.18, 부마항쟁·지방자치 강화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실용 태도”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부문 개헌과 관련해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내일(7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7일 본회의에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개헌 필요성을 국회에 재차 요청한 것이다. 이번 개헌안에는 계엄 성립 요건 강화,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지방자치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당연한 것”이라며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그런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며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옷을 조금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 또 동시에 전면 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크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 사항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다.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통해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하겠다.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 이걸 누가 반대할까 싶다”고 국민의힘을 에둘러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 누가 반대하냐.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지 않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한다”라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왜 반대하냐.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 강화도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것”이라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