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 “민주당 ‘공소 취소 특검법’은 사법 쿠데타” 규탄

6일 울산시청에서 긴급 공동 기자회견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던 3권분립 위배” 국민의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왼쪽부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후보,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후보,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후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후보,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후보)가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였다. 울산=장지승기자 국민의힘 소속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6일 오전 울산시 프레스센터에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 취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해당 특검법을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후보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후보,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후보,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후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후보 등 국민의힘 영남권 후보 모두 참석했다. 기자회견의 포문을 연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는 민주당의 공소 취소 특검법을 가리켜 “법이 아니라 입법의 외피를 쓴 ‘사법 쿠데타’이자 ‘사법 내란’”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3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어기고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이번 특검법의 위헌성을 짚었다. 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공소 취소로 자신의 사건을 없애려 하는 것은 권력 사유화를 넘어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이 중지된 틈을 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개인의 면죄부로 악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이 자신에게 셀프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이번 법안을 스스로 죄를 삭제하는 이른바 ‘삭죄 특검법’으로 칭하며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무력화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 11조의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는 국민의 행동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께서 이를 잘 이해해 주시고, 나서줘야 한다”며 “특검법을 막을 수 있는 건 국민뿐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이번 특검법의 본질을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국민 누구도 묻지 말라는 오만한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추 후보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통째로 대통령 개인 손아귀에 움켜쥐려는 초헌법적 발상이자, 국민에게 항복을 강요하는 제왕적 폭거”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들은 회견을 마무리하며 “영남권 5개 시도의 모든 시민들이 함께 싸워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