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융기관, 독점 영업하면서 공공성 너무 취약”

“한은 지원으로 이자 수익, 半공적역할” “포용금융이 금융기관 의무로 주지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금융권을 향해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제한을 해서 독점 영업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다’라고 아주 잘 지적하셨던 것 같다”며 “사기업들이 기술 개발해서, 시장을 개척해서, 열심히 일해서, 수출해서 돈 버는 것과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대출 주면서 그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금융기관들이 전부 다 옛날에 특수은행들”이라면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게 능사다. 그게 금융기관의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1등급, 상위 등급만 대출을 지급하고 아예 대상 취급도 안 해주면 전부 제2 금융, 대부업체, 사채업자한테 가서 의존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며 “금융이 본질적으로 상환능력이 아주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평균적으로 해서 이자도 정하는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게 금융의 원리이지 않느냐. 그중에 못 갚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건 당연히 비용으로, 이자로 다 산입돼 있는 것”이라며 “그중 아주 유리한 방안만 뚝 떼어가지고 영업하고, 나머지는 다 방치하고 금융기관이 그러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소위 포용금융이라고 하는 게 ‘금융기관의 의무 중의 하나다’ 이걸 계속 주지시켜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