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계곡불법시설 재조사에 “제대로 단속 안하면 담당 공무원 책임”
입력2026-05-06 21:36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행정안전부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합동 안전 감찰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감찰을 철저히 해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철저히 씻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행안부가 X에 올린 관계기관 합동 안전 감찰 관련 게시글을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단속 기회를 두번이나 줬는데도 제대로 적발 단속하지 않았다면, 당초 예고했던 것처럼 담당 공직자들에게 직무유기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3월 실시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재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 태만이 있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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