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전력 직거래’ 빠진 채…AIDC 특별법 법사위 통과

AIDC 특별법 수정안 6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AIDC 국가전략시설 지정 등 골자 LNG 발전소 관련 특례는 삭제 AIDC 대량 전력확보 과제 남겨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AIDC) 구축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특례는 최종 법안에서 빠지면서, AI 인프라 확대의 최대 변수인 전력 확보 과제는 여전히 남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AIDC 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시설로 지정하고 입지·인허가·전력 공급 등 구축 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365일 가동돼야 하는 핵심 인프라로,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요국들은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전력망 확충, 재생에너지 연계, 원전·가스 발전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력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AI 경쟁력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뿐 아니라 전력 인프라에 달려 있다는 판단에서다. LNG 발전은 태양광·풍력과 달리 날씨나 시간대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필요할 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AIDC가 LNG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포함했다. PPA는 전력 사용자가 발전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전기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 기업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하지만 기후에너지부는 LNG 발전을 특정 데이터센터와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 국가 전력망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해당 특례에 제동을 걸었다. 수도권 발전기와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간 계약 구조가 형성될 경우 지역별 전력 생산·소비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결국 부처 간 협의 끝에 LNG 직거래 조항은 삭제됐다. 정부는 현행 전력망 체계로도 AI 산업 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기획한 GPU 26만 장 규모에는 약 500MW의 전력이 필요하다”며 “국내외 기업의 추가 수요까지 고려하면 5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수급 상태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데 관계 부처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다만 법사위에서는 LNG 직거래 특례가 빠진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 수정안 제출 배경과 향후 전력 확보 방안이 충분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2030년까지는 현재 전력 상태로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드는 등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