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협조에 오늘날의 삼성”…‘공적 청구서’ 내민 노동 장관

7일 현안 점검 회의 열고 삼성 노사 ‘언급’ ‘성과급 파업’ 벌일 성과엔 송전탑 갈등도 “협력 업체·정부 지원·R&D 투자도 있어” “노사 문제, 자치 영역”…개입엔 선 그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기관장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업 위기가 고조되는 삼성전자 노사를 향해 ‘공적 청구서’를 내밀었다. 삼성전자 경영 성과가 모두 노사의 몫인 것처럼 덜 주고 더 받으려는 식의 노사 갈등을 직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 문제는 노사 스스로 풀어야 하지만,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성공하기까지 국민 세금으로 마련되는 정부 재원 등 사회적 지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7일 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관계 현안 점검을 위해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임금 교섭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오늘날의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막대한 전력 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의 협조가 있었던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삼성전자의 눈부신 성과는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며 “노사 문제는 노사 자치에 기반해 노조법 틀 안에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 자치가 원칙이라고 밝힌 김 장관이 협력업체와 정부, 지역 주민의 지원을 열거한 이유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이기주의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파업을 예고했다. 증권가에서는 실제 파업이 이뤄지면 하루 손실 추정액이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 손실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지역으로 전가되는 구조다. 경영계와 학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성공도 오롯이 삼성전자 성과만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대기업의 이윤 분배 논쟁을 가열시켰다. 그동안 하청업체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윤을 나눠야 한다는 논의가 기업의 이윤은 사회 인프라 없이 불가능하다는 논의로 옮아간 분위기다. 예컨대 김 장관 지적처럼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기업은 막대한 양의 전력을 소비하고 용수를 끌어쓰기 때문이다. 반도체기업 지역 주민은 전력 공급을 위한 초고압 송전탑 설치를 감내해왔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에 상응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여왔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는 조속히 진전성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며 “노사 간 교섭 테이블이 마련되면, 정부는 실질적인 교섭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