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축소 검토”

“잠긴 매물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적용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과거의 투자·투기 중심 구조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방침 발표 이후 다주택자의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 가운데 다주택자 보유 물량은 2087건으로 지난해보다 32% 증가했고 같은 기간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율은 73%로 지난해 평균(56%)보다 높아졌다. 구 부총리는 “5월 9일 이후 매물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며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를 원천 차단하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코스피 7000 돌파에서 보이듯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공택지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국토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도시재정비법’ 등 공급 확대 관련 7개 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구 부총리는 관련 법안의 남은 입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공급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 부총리는 이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물가 부담 대응 상황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오늘 0시부터 적용된 5차 석유 최고가격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동결했다”며 “주사기 과다구매 의심 기관 긴급 현장점검 등 국민생활 필수품목 공급망 애로 해소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