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대에 개헌 끝…청와대 “국민이 납득하겠나”

與, 개헌안 투표 불성립 하루만에 재상정 시도 국힘, 필리버스터 신청에 우 의장 “상정 않겠다” 6·3 동시투표 무산…국힘 반대, 투표 불성립 3번째 국힘, 尹계엄후 李대통령 당선 유리할 땐 “개헌하자” 靑 “시대적 과제 개헌…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고 50개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8일 개헌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을 빼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개헌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됐다. 하루만인 이날 개헌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8일 재상정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오는 6월3일 개헌 시행 투표를 위한 절차는 오늘로서 중단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개헌안 처리 무산에 대해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과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국민적 요구였으며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께 약속했던 개헌 논의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후반기 국회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거듭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를 주문했다. 이어 “개헌은 단지 제도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극한 대립과 정쟁을 넘어 협의 정치와 국민 통합, 사회적 화합을 복원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앞으로도 시대적 과제인 개헌 논의를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헌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2018년 문재인 정부시절 발의한 정부 개헌안, 2020년 민주당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민발안 형식으로 내놓은 개헌안 모두 국민의힘 반대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이후 2025년 초부터 대선 직전까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자 임기 3년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