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받은 원청, 400곳 넘었다

■ 노란봉투법 시행 두달 노조 1091곳 요청…15만명 달해 교섭 범위 등 놓고 현장 혼란 여전 노동절인 1일 울산시청 남문 앞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개최한 ‘세계 노동절 울산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두 달여 만에 하청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원청 사업장이 400곳을 넘어섰다. 노사 간 대화를 유도하겠다는 법 취지와는 달리 여전히 일선 현장은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원·하청 교섭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8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정 노조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1091개 하청 노조가 403곳의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시행일인 3월 10일 407곳이던 ‘교섭 요구 하청 노조’ 수는 두 달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했고 같은 기간 조합원 수 역시 8만 1583명에서 15만 1293명으로 늘었다. 교섭 요구가 늘면서 원·하청 간 갈등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당장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한 원청과 하청 노조가 이달 말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노동계의 압박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 타결을 계기로 원청 교섭을 촉구하는 전국 단위 총파업을 7월에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정 노조법상 교섭 범위 해석에 대한 현장 혼란이 여전하다”며 “중대재해법과 같은 다른 법과 충돌하면서 교대 효과(연쇄적 파급효과)까지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