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매물잠김 없을 것…비거주 1주택 토허제 예외 검토”

■정부 공급확대 총력전 예고 “정책의지 과거 정부와 다르다” 임대사업자 稅 감면 손질할 듯 세법개정 등 추가 대책에 관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로 시장에 ‘매물 잠김’ 우려가 고조됐지만 정부는 공급 확대와 추가 규제를 시사하며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매입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축소 △비거주 1주택자 ‘세 낀 거래(갭투자)’ 허용 △비거주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보유세 인상 등이 정부가 내놓을 추가 규제로 거론된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장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김 장관은 특히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짚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유인책이 사라진 상황에 매입임대사업자 및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 출회로 주택 공급의 절대 감소를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이어 “이전 정부들은 통화·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했지만 현 정부는 단순한 시장 안정 차원을 넘어 근본적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남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가 대책과 규제가 향후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변수로 보고 있다. 양도세 중과 부활 이후 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의 다음 수에 따라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당분간 거래가 줄어들겠지만 ‘거래 절벽’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며 “정부가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금리 수준이 과거와 달리 상승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서도 집값이 당장 급등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현장 역시 “급매가 사라졌다”면서도 정부 규제에 따라 추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A중개업소 대표는 “선거 이후인 7월 나올 세법 개정안에 집주인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결정되고 보유세 등이 늘어난다면 고령자들 위주로 2차 매도세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