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외통위 “호르무즈 피격에도 설명 없는 정부…왜 못 밝히나”

국민의힘 국회 외교통일위원 기자회견 “정부, 피격 단정 못 하는 이유가 뭔가” “與, 전체회의 개최 거부…선거 의식?” “한국 선박 공격 용인 메시지 될 수도”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나무호 피격 정부 대응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사 소속의 선박이 피격당한 것과 관련해 “이러한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국민이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건 의원 등 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맹국 대통령이 한국 선박 피격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음에도 우리가 이를 부인하고 피격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 의원은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국민의 우려와 의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그래서 국민의힘은 사건 직후 외통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외부 피격 여부 확인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회의 개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부가 외부 피격 사실을 공식 발표한 이후에는 다시 ‘공격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를 미루고 있다”며 “사실상 책임 있는 논의를 회피하려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지연이 선거를 의식해 불리한 외교·안보 이슈를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국익을 위한 초당적 외교라는 말은 여당이 편리할 때만 꺼내드는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 피격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러한 기본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국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이를 위협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수”라고 했다. 이어 “이란이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들을 공격했을 당시 해당 국가들은 즉각 강력한 항의와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며 “프랑스는 자국 선박이 피격당하자 즉각 항공모함 전개에 나섰고, 인도와 태국은 이란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자국 선박이 피격당했음에도 늦장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우리 국민을 한 명이라도 건드린다면 그 주체가 누구든 반드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던 대통령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피격 직후 해양수산부는 ‘피격 발생 추정’이라고 밝혔지만, 외교부는 곧바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명백한 공격 정황이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분명히 규정하지 못한 채 대응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냈다”고 지적헀다. 나아가 “사건 발생 1주일이 지난 어제 일요일 저녁에서야 정부는 뒤늦게 외부 피격 사실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공격 주체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가 자국 선박 피격 문제에 대해서조차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상선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냐”며 “즉각적인 대응의 실패는 앞으로 소말리아 해적과 같은 행위자들에게 ‘한국 선박은 공격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