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돌려보고 “XX했네 ㅋㅋ” 비웃던 정준영, 재판장서 오열하더니 [오늘의 그날]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 <편집자주> 정준영. 서울경제DB 2020년 5월 12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최종훈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기도 했다. ◇‘정준영 대화방’서 무슨 일이 = 이들의 범죄 사실은 2019년 ‘버닝썬 사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핵심 인물인 승리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정준영이 공유한 불법 촬영물이 대거 확인되면서다. 해당 대화방엔 정준영과 승리, 그룹 FT아일랜드 최종훈 등이 참여하고 있었다. 2019년 SBS가 공개한 대화록에 따르면 한 멤버가 불법 촬영물을 올리자 정준영은 “강간했네 ㅋㅋ”라고 말했다. 다른 날에는 정준영이 “온라인(에서) 다 같이 만나서 스트립바 가서 차에서 강간하자”라고 제안, 다른 단톡방 멤버는 “그건 현실에서도 한다. 우리 이거 영화다. 살인만 안했지 구속감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종훈. 연합뉴스 이후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9년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며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이 같은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에서 눈물을 쏟았다. ◇눈물 쏟더니 2심서 감형 = 그 이듬해 5월 12일 2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을, 최종훈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정준영은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고,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반성은 부족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4년 3월 만기 출소한 정준영은 해외 이민을 준비 중이라는 근황이 전해진 바 있다. ◇버닝썬 사건 이후...변한 게 없다 = 연예계 마약 성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버닝썬 사건’ 이후 약물 성범죄 처벌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관련 법안은 제정되지 않았다. 버닝썬 사태 직후인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타인 투약 사범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이른바 ‘버닝썬법’ 발의가 이어졌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26년 현재까지도 약물 이용 성범죄 관련 공식적인 실태조사나 통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의 그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