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백 메운다…관세청, 마약 수사 조직 재편 검토

신규 증원 452명 중 83% 투입 마약 수사 전문 인력 강화 방침 관세청 정부대전청사. 사진 제공=관세청 검찰청 해체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관세청이 마약 수사 조직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 마약 수사를 지휘해오던 검찰이 사라지면서 관세청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자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별도의 독립된 수사 조직을 신설하는 등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마약 수사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검찰의 지휘 체계 변화에 대비해 마약 수사 전담 인력 확대와 조직 개편 필요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관세청은 신규 인력 채용을 통해 올해 초 총 452명을 증원했다. 이 가운데 약 83%인 376명이 마약 단속 분야에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마약 수사국’을 신설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검찰청 해체가 현실화되면 수사권 행사 제약이 해소돼 관세청 마약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마약 수사 담당 인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독립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부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마약 전담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 검찰청 해체 이후 마약 수사관을 섭외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청 해체로 인해 이직이 예상되는 우수한 마약 수사관에게 전직 기회를 부여해 관세청 마약 수사 전문성을 단기간 내에 축적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관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보고서도 받아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프랑스·독일 등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해 작성된 ‘관세청 마약 수사의 발전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마약 범죄는 조직화·지능화·국제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단기간의 업무 경험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수사 전문성의 실질적 축적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고정 보직을 전제로 한 전담 수사 인력 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세청 관계자는 “마약 수사국 신설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인력 이동 문제는 아직까지 유동적인 상황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