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원시적 약탈금융, 서민 목줄 죄어…해결방안 찾겠다”

“수익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민간 배드 뱅크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아 관련 채무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관할 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 하고 있었을까”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 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링크한 기사에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돕기 위해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해주는 정부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는 참여하지 않아 관련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이 배드뱅크는 국내 대형 은행·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각 회사가 최근 5년간 420억원가량의 배당을 받았다는 내용도 함께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