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초과이익, 국민배당금 원칙 논의해야”

“반도체 호황 넘어 산업·국가구조 재편 가능성” “초과이익, 사회안정성에 쓰는 건 체제 유지 비용”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인프라 시대에 발생할 초과이익의 사회 환원 방안으로 ‘국민배당금’ 제도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AI 반도체와 전력망,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경쟁이 한국 경제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만큼, 그 과실을 특정 기업이나 자산 보유층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국내 반도체 호황에 대해 “한국은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순환형 수출경제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한 ‘기술독점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 사이클에 따른 일시 호황이 아니라, 한국이 AI 산업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점한 데서 오는 중장기 초과이윤의 기반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 같은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국민배당금의 예시로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등을 들었다. 김 실장은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전제하면서도 “(초과세수가 생긴다면) 아무 원칙 없이 그 초과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한 선택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AI 반도체 수요가 과거 메모리 사이클과 다르다고 봤다. 그는 “초기 AI 투자는 학습 중심의 데이터센터 확장에서 출발했지만, 수요는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며 추론 인프라, AI 에이전트, 소버린 AI, 피지컬 AI, 로보틱스 등을 거론했다. 특히 그는 “공급망 주권이 국가 전략의 핵심 변수가 되는 시대에 이런 제조 역량은 지정학적 레버리지에 가깝다”며 “AI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수록 한국 산업 생태계의 전략적 중요성도 덩달아 커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노르웨이의 석유 수익 국부펀드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처한 상황은 성격이 다르지만 질문은 같다”며 “구조적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지금 한국 앞에는 드문 역사적 가능성이 높여 있다”며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나라를 넘어 AI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라고 국민배당금 검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