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못참겠다” 무너진 초등학교…검사는 ‘정상’인데 교실은 매일 ‘전쟁’

클립아트코리아 현직 교사 2명 중 1명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으로 인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가 이전보다 늘었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김유리 연구위원은 11일 한국교원교육학회지에 게재한 논문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구조와 개선 방안’을 통해 이같은 실태를 공개했다. 서울 초·중·고교 교사 2485명을 설문한 결과, 최근 1년간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교권 침해 빈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6%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이 58.6%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54.0%, 고등학교 42.8% 순이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은 감정·행동 문제로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는 학생을 가리킨다. 수업 중 이탈, 또래 방해, 교사 대상 폭력적 행동 등이 대표적이다. 관련 진단 건수도 급증세다. 2024년 기준 ADHD·우울증 진단을 받은 학생은 전국 27만여 명으로, 8년 전보다 약 3배 증가했다. 문제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검사 결과상 위기 학생 수와 교사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한 초등교사 비율은 56.3%에 달했다. 검사망 밖에 있는 위기 학생 비율에 대해서는 초등교사의 35.0%가 1~5%, 30.2%가 5~10%라고 응답했으며, 10% 이상이라고 본 비율도 21.8%였다. 교육연구정보원은 “데이터 중심의 선별 도구보다 교사의 밀착 관찰이 위기 신호를 더 예민하게 포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별 단계 이후에도 구조적 벽이 존재한다. 교사가 이상 징후를 감지해도 보호자 동의 없이는 개입이나 치료 연계로 나아가기 어렵다. 사각지대 발생의 제도적 원인으로 ‘보호자 비협조’를 꼽은 초등교사는 90.8%에 이르렀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자녀 낙인을 우려하는 학부모와, 학부모 동의 없이는 어떠한 개입도 불가한 제도가 맞물려 공백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학부모의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더라도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