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전산화는 ‘금융위판 계곡 정비사업’…“비정상, 정상화할 것”

[당국, EMR 업체에 재차 경고] 이지스 등 과도한 수수료 요구에 ‘실손24’ 서비스 확대 사업 지체 정부는 담합 조사 가능성 내비쳐 권대영(오른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연계율 제고를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금융 당국이 별도의 종이 서류 발급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24’ 서비스의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에 연이틀 경고장을 보냈다. 정부는 EMR 기업들의 과도한 수수료 및 자금 지원 요구에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벌였던 ‘계곡 정비사업’과 상황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2일 “EMR 업체들의 기득권 주장이 과도한 상황”이라며 “실손24 확대 사업이 계곡 정비사업과 유사하다. EMR사들이 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실손24 관련 점검회의에서 “2009년 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14년 만에 도입된 제도가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연계율 29%에 머물고 있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국민의 편익을 외면한 일부 EMR 업체의 집단적 불참 행태를 정부가 직접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담합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같은 발언이 있은 지 하루 만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EMR사에 재차 경고 발언을 한 것은 당국이 이번 사안을 심각히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실손24 사업을 직접 챙길 정도로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 회의에서 공정위 얘기가 나온 것을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R 업체들은 의료기관 이용객의 건강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실손24 확산을 위해서는 EMR 업체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EMR 1위 업체인 녹십자 계열 GC메디아이가 전날 실손24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6월께는 연계율이 52%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 역부족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문은 의원급이다. 의원급 기관에서 EMR 시장 2·3위로 평가받는 이지스헬스케어와 비트컴퓨터가 아직 실손24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약학정보원과 오스템임플란트·덴트웹처럼 약국이나 치과 부문 주요 EMR 업체들이 실손24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지스헬스케어는 의원급 EMR 시장에서 6600여 곳의 고객을 둬 약 17.7%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3600여 곳의 의원급 기관을 고객으로 둔 비트컴퓨터(9.7%)까지 합치면 두 회사가 의원급 시장의 약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손24에 참여하지 않는 EMR 업체들은 추가 수수료 및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애초에 전산 비용도 보험사들이 다 보태주기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사들은 2024년 1184억 원을 들여 실손24를 구축했고 매년 242억 7000만 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