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지원사업 한은 선정에...스타트업체들 ‘부글부글’

시중은행·PG사 등과 우협 대상 업계 “한은 CBDC 지원” 불만 사진 제공=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시행하는 67억 원 규모의 블록체인 지원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국은행이 이끄는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스타트업들의 불만이 나온다. 중소업체 육성에 쓰일 돈이 중앙은행과 대형 은행에 흘러들어 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KISA는 최근 ‘2026년 블록체인-인공지능(AI)·데이터 혁신 선도 프로젝트 지원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은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한은 컨소시엄에는 금융결제원과 주요 시중은행, 결제대행사(PG)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업은 총 67억 원 규모의 단일 과제로 진행된다.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사실상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사업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과 연계된 예금토큰 기반 지급·정산 실험의 성격이라는 뜻이다. 이번 사업은 당초 블록체인과 AI, 데이터 융합 생태계 육성을 목표로 설계됐다는 게 블록체인 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우협 대상자에 대형 은행과 플랫폼 사업자가 뽑히면서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됐다는 불만이 있다. KISA는 사업공고를 내면서 국민편익 제고와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를 목표로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혁신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간 블록체인 생태계를 키우겠다고 만든 사업인데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대형 플랫폼 중심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며 “한은의 CBDC 후속 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KISA는 컨소시엄 선정 과정 및 평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컨소시엄의 방향도 공고한 사업 목적에 맞다고 강조했다. KISA 측은 “CBDC 역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이고 은행권은 관련 경험이 있다”며 “국민 생활이나 산업 현장, 정부 행정 전반에 파급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한은과 시중은행이 공공기관의 사업 지원을 받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김종원 블록체인산업협회 이사장은 “디지털자산법 제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블록체인 업계는 고사 직전”이라며 “전반적으로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