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는 금기어…여야, 선거전서 ‘감세’로 기업 친화 대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득 없는 은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철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공방전의 단골 레퍼토리였던 증세 논쟁이 자취를 감쳤다. 반도체 활황으로 초과 세수가 넘쳐 나와 법인세 인상이나 횡재세 등 증세 논의가 나올법한 환경이 조성됐지만 오히려 세액 공제 강화 등 감세 논의만 양 진영에서 흘러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발표한 10대 공약에는 증세 관련 정책이 전무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은 기존 24%에서 25%로 인상했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오히려 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의 대표 공약중 하나인 메가특구에서도 기업 친화를 위한 인센티브가 가득 담겼다. 우선 민주당은 메가특구에 입지와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 대기업 등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대표적인 유인책이 화이트 존 도입이다. 메가특구에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유치를 위해 용적률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화이트 존을 지정하면 복합개발 수익 등을 노리는 기업들의 이전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메가특구에서는 재정과 세제·금융 등 막대한 실탄도 지원된다. 민주당은 첨단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성장펀드 등을 조성해 메가특구에 우선 투자하고 정책금융의 대출금리도 우대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소득·법인세, 취득·재산세 등도 감면하기로 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례적으로 재산세 감면도 들고 나왔다. 그는 “평생 살아온 집의 공시가격은 올랐는데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서울 종로구 캠프 사무실에서 소상공인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후보가 추진하는 재산세 감면 대상은 1주택자 가운데 고령층이지만 근로나 사업 소득이 없는 서울 시민이다. 감면 방식은 올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공시가격 증가분을 감면하거나 추후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IRA’ 도입을 지방선거 주요 공약으로 전진배치했다.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설비투자에 국한됐던 세액 공제를 생산량 등과 연동해 세금을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방식이다. 더 나아가 국민의힘은 소득세 완화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약속하며 이를 통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소득세 과표구간을 자동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