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건축 이후 가격차 22억까지 벌어져…서울시 정비사업 재검토해야”

31만호 건립에도 실제 순공급 5만3000호 그쳐 재건축 뒤 인근 아파트 가격차 최대 22억 확대 경실련 “용적률 완화로 민간 수익성만 키워”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2012-2025 서울시 정비사업 주택 공급효과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경실련 서울시 정비사업이 실제 주택 공급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집값 상승과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정비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시 정비사업을 통해 늘어난 실질적인 주택 공급량은 약 5만3000호에 불과했다. 31만2493호가 새로 건립됐으나 기존 철거 주택이 25만9028호에 달해 실제 순증 물량은 건립 세대수의 17.1%에 불과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연간 3819호가 공급된 셈이다. 서울시 전체 주택 준공량과 비교해도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같은 기간 서울시 전체 준공량은 연평균 6만6399호였지만 정비사업을 통한 순공급량은 전체 준공량의 5.8% 수준에 그쳤다. 경실련은 재건축 이후 자산 격차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8단지와 인근 상계주공9단지의 경우 재건축 이전에는 가격 차이가 1억 원 미만이었으나, 재건축 이후 약 3억 원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서울 서초구 녹원한신아파트와 인근 동아아파트 역시 재건축 이후 가격 차이가 약 22억 원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용적률 완화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 지난해 5월 3년간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한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급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민간 정비사업의 수익성만 높이고 있다고 봤다. 경실련은 “정비사업은 공급 확대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산 양극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시장 후보들은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정비사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발이익환수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