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성과급도 걷어찬 삼성 노조…산업장관, 긴급조정 행사 시사
중노위 ‘조합원 투표’ 요구에
위원장 “헛소리, 글러먹었다”
2차 대화 제안에도 요지부동
김정관 장관 “파업 시 긴급조정 불가피”
경제 6단체 다음주 공동성명
삼성전자(005930)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이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와 사측의 막판 대화 노력을 노조가 외면하면서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실상 ‘40조 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이 가능한 중재안을 제안했는데도 노조 측은 이를 거절했다. 파업 가시화로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인 반도체 산업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파업을 멈출 최후의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 착수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달 13일 결렬된 사후 조정에서 기존 초과이익성과금(OPI) 제도를 유지하되 반도체(DS) 부문에 특별 포상을 추가하는 검토안을 사측과 노조에 제시했다. 이 안을 조합원 투표에 회부하자는 게 중노위 측 제안이었다. 특별 포상은 구체적으로 DS 부문이 매출과 영업이익 업계 1위를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의 12% 재원을 부문 공통 7 대 사업부별 3으로 배분하자는 내용이다.
올해 삼성전자 DS 부문 영업이익은 약 300조 원으로 업계 1위 달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특별 포상 규모만 3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DS 부문의 OPI 총액인 4조 원을 합치면 올해만 무려 40조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자는 파격적 내용이다. 중노위는 향후 유사 경영 성과 달성 시 이를 지속 적용하는 등 노조의 ‘제도화’ 요구도 일부 수용했다.
노조는 그러나 이런 제안을 물리쳤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조합원 커뮤니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중노위가 잠정 합의를 안 하더라도 조합원 투표를 올리면 안 되냐는 ‘헛소리’를 했다”며 “글러먹었다”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대화를 통한 타결을 꾀한 정부의 노력을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무산시켰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중노위와 사측은 대화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노위는 이날 “16일 2차 사후 조정 회의를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삼성전자 역시 노조에 공문을 보내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누자”며 추가 교섭을 요청했다.
노조는 조건부 수용론을 내놓은 상황이다. 노조는 15일 오전 10시까지 전영현 DS 부문 대표이사가 직접 △OPI 투명화 △상한폐지 △제도화 세 가지 핵심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대화가 가능하다고 이날 회사에 공문을 보냈다. 영업이익 15%의 고정적 배분과 연봉 50%로 설정된 성과급 상한선 폐지의 명문화가 골자다. 반면 사측은 성과급 기준을 고정하면 미래 투자 여력이 줄고 보상 격차는 확대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대화가 공회전 중이다.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국내 최대 기업이 18일간 초유의 파업을 벌이는 사태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정부는 이날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국민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치이며 발동 시 쟁의 행위를 중지해야 하고 30일간 재개하지 못한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파업이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파업으로 공장이 정지될 경우 하루 최대 1조 원 정도의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며 “웨이퍼 가공에 5개월 이상 소요되는 특성상 현재 가공 중인 웨이퍼 전량이 손상된다면 최대 10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1700여 협력업체의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 6단체도 다음 주중 노조 파업 철회 촉구를 위한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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