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공과…국민의힘이 진단한다

양극화·풍선효과·전세불안 ‘복합 위기’ 진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된 1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양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오승현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섭)와 조은희 의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풍선효과, 전월세 불안 등 복합적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 공과를 종합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시점에서 열려 세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부동산 시장 직접 개입도 주요 의제로 다룬다고 밝혔다. 손재영 건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통계로 진단하는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정책 효과 분석’을, 진장익 중앙대 교수가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 평가 및 예상’을 각각 발표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심형석 미국 IAU 교수,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미나 결과를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대안 마련의 기초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