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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매관매직’ 김건희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디올백 등 5600만원 추징 요청

김대기 前 대통령비서실장 소환

관저 공사 업체 특혜 의혹 조사

입력2026-05-15 17:58

지면 15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김대기(왼쪽부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15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기(왼쪽부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15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각종 고가 물품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와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3대 특검 수사 이후 남은 의혹을 넘겨받은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이날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고 이를 무자격 업체에 지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계엄군을 지휘한 혐의를, 김태효 전 차장은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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