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블룸버그 ‘국민배당금’ 보도에 사과 요구…공식 항의도

‘초과 세수’를 ‘초과 이익’으로 해석...중대한 오해 “부정확한 프레이밍으로 시장 실질적 혼선 초래” 김용범 정책실장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대표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가 블룸버그의 ‘국민배당금’ 관련 보도에 대해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는 블룸버그 측에 “김 실장의 개인 SNS 게시물을 보도한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한다”는 취지의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 청와대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블룸버그 측의 ‘부정확한 프레이밍’이 시장에 실질적인 혼선을 초래하고 투자 심리에도 분명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이를 인정하고 시장에 끼친 악영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제안이 잘못 해석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법인세 등 ‘초과 세수’ 배분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를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 구상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중대한 오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이를 보도와 사설 등 편집에 반영하며, 김 실장이 초과 이익 배분인 듯 발언했다가 뒤늦게 해명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또 서한에서 “김 실장은 기업 이익의 재분배를 주장한 적도 없고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제안한 적도 없으며, 민간 부문의 수익을 직접 이전하자고 말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해석으로 이 같은 프레임이 퍼져 시장의 안정성과 국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원문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적 책임”이라는 취지로 항의했다. 청와대의 요구에 블룸버그 측은 아직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실장은 12일 페이스북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국민에 환원하기 위해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초과 세수의 사용처를 고민해 보자는 취지가 담겼다. 블룸버그는 김 실장의 제안을 ‘한국, AI 수익 활용한 국민배당금 제안’(South Korea Floats ‘Citizen Dividend’ Using AI Profits)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을 연결 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