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트럼프와 ‘대만 무기 판매’ 논의…“공격하면 막을 건가”

트럼프, 미·중 정상회담 마치고 취재진에 “시진핑과 대만 무기판매 매우 상세히 논의” 1982년 ‘6대보장’ 논란에 “82년은 먼 과거” “시진핑, 대만 공격하면 美 방어할지 물었다”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전쟁은 원치 않아” 15일(현지 시간) 베이징 중난하이 정원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화하고 있다.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매우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이 44년 동안 견지해온 ‘대만 정책’을 변경할 것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친 뒤 귀국길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과 만나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관해 미국은 중국과 협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당신은 (시 주석과) 상의한 것 같다’는 질의에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시진핑)는 분명히 그(무기 판매)와 관련해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래서 내가 어쩌라는 것인가. ‘그것에 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 1982년에 서명된 합의가 있다’고 답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아니다. 우리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논의했다. 사실 무기 판매에 관한 모든 논의는 ‘아주 상세하게’(in great detail)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하지만 알다시피 지금 당장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9500마일 떨어진 곳에서의 전쟁”이라고 했다. 앞서 1982년 미국은 레이건 행정부 시절 대만에 대한 ‘6대 보장’(Six Assurances)을 발표한 바 있다. 6개 항목 가운데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시 중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포함됐다. 미국과 대만 사이의 무기 거래에 있어서 중국이 개입할 여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최소한 ‘연기’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데 이어 이번 발언까지 나오며 향후 미국 조야에서의 논란 및 동맹국들 사이의 우려가 생길 전망이다. 1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 기내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계획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유리한 무역 협정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대만 무기 판매를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로이터는 “트럼프가 무기 지원 여부를 확실히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미국의 대만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고 분석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대만에 111억 달러(16조 5000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공개한 상황이다. 추가로 현재 최소 140억 달러(20조 9000억 원) 규모의 또 다른 무기 판매 패키지를 준비 중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마이클 커닝엄 컬럼비아대 교수는 이날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미중정상회담 평가 화상 토론회에서 “며칠간 나올 발표들에 주목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며칠 내 판매를 승인하면 이는 대만에 대한 엄청난 사기 진작이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6대 보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만약 판매가 거부되거나 판매 규모나 품목이 크게 변경되면 중대한 결과가 될 것이고 (사안이) 정말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정상회담 직후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만정책에 대해 “변하지 않았다. 여러 미 행정부에서 꽤 일관적이었고 지금도 일관적”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또한 시 주석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하나의 중국’에 대한 명확한 지지 표명을 받아내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시 주석은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대만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이라면서도 “(시 주석에게)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 (중국과) 분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방어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시 주석이 오늘 내게 그것을 물었지만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걸 아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며 바로 나다. 나만 유일하게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