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도 반도체처럼 패키지지원법 발의”[일하는 국회 프로셈블리]

김병주 “세액공제 확대 필요” 유용원 “수출금융 지원 강화”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사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방위산업의 도약을 위해 ‘K방산 국가전략산업 패키지법’을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서울경제신문 인터뷰에서 “K칩스법 이후 활황을 맞은 반도체처럼 방산 역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생산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세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방산발전지원법 등을 묶어 K방산 국가전략산업 패키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도 “일부 국방 기술이 신성장 원천 기술로 편입됐지만 여전히 생산 설비 세액공제는 3%에 불과하다”며 “반도체의 경우 대기업이라도 15%의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이뤄지는데 이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을 함께 발의하자는 김 의원의 제안에 “방산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공동 발의에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두 의원은 방산 수출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의원은 “방산은 제품 경쟁력뿐 아니라 구매국의 장기 할부, 저리 금융 등 다양한 요구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출이 지연됐던 사례 대부분은 금융 미스매치에서 기인했던 만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진흥기금법안’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방위산업체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방산물자 수출을 위한 융자와 이자 차액 지원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에 활용된다. 유 의원도 이에 동의했다. 그는 “중동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장애가 생겨 방산 수출이 막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납기가 지연되면 총 계약금의 하루 기준 0.05%를 물어야 하는 만큼 수십조 원 규모의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